반응형 전체 글43 민사 소송 당사자 관련 / 당사자 변경이 가능한 범위(96다41496) 판시사항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부적법한 당사자추가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제1심 첫 변론기일부터 새로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론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후 당사자추가신청의 적법여부를 다시 다툴수는 없다. 사실관계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하여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개인-> 회사로 당사자 변경을 하여, 1심법원에서 해당 사건 판결이 이루어짐 쟁점 사항 및 결론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 역시 허.. 2024. 9. 13. 피고 주소와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소장 작성 및 제출 방법 관련글2024.09.06 - [법률서류작성방법] - 민사 소장 작성 방법과 요령 원칙 알아보기2024.09.06 - [법률기초상식] - 법률 당사자 구분하기 / 원고와 피고 /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비교적 피해금액이 작은 중고 거래 관련 사기 사건이나 적은돈의 채무관계가 얽힌 대여금 사건등에서는 변호사등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나혼자 소송"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문제는 이경우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피고(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피고 주소를 모를때 소장 제출방법피고의 주소를 모를때는 일단 피고의 주소는 주소불명 으로 .. 2024. 9. 12.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과 비용 민사소송제기시 정식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보다 지급명령신청서 를 법원에 제출하는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급명령신청이란 무엇이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지급명령신청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에 일반 민사소송 절차보다 간이한 절차를 통해 쉽게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더보기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2024. 9. 12. 민사소송 당사자 관련 / 사망한자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제기시 처리방법(2017다263635) 판시사항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됨.사망한 당사자를 피고로 기재한 경우 사망한자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은 허용됨..민사소송 절차에서의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이 채무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 쟁점 사항 및 결론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됨.사망한자를 피고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당사자 표시정정 및 청구취지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 할 수 .. 2024. 9. 11. 이전 1 ··· 6 7 8 9 10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