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3 약식기소란 / 약식기소 뜻,절차 음주 상태에서 전동스쿠터 등을 운행한 혐의등(음주운전) 으로방탄소년단(BTS) 멤버인 슈가(본명:민윤기)가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약식 기소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기소란 약식 기소란 검찰에 의해 행해지는 형사소송 절차의 한종류 입니다.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정식 형사 재판이 아닌 법원(판사)의 서면 심사만으로 유무죄와 형량을 정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대인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이나, 수사단계에서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모욕죄와 같이 비교적 피해 정도가 약하여, 처벌 수위 또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주로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약식기소는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재판 출석등을 강요하면 피고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2024. 9. 10. 민사소송 관할 관련 / 변론관할의 의미(2017다263635) 판시사항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제1심에서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로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공정증서의 채무자인 갑 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다고 본 판례 사실관계 1심 소송 도중 해당 사건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측이 관할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이후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항고한 사례쟁점 사항 및 결론원고,피고 양측이 관할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변론관할이 생기는지원고.피고 양측이 관할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음. 2024. 9. 9. 민사소송 관할 관련 / 토지관할을 정하는 방법(69마1097) 판시사항소제기 당시에 토지관할이 있는 이상 그 후의 주소이동은 관할에 영향이 없다. 사실관계소제기 당시의 피고들의 주소가 서울특별시에 있음을 전제로 본건 서울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이후 피고들이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현재 수원지방법원) 관할로 이사하여 이후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수원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생긴 사항 쟁점 사항 및 결론소제기 이후 당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1심의 토지관할이 변경되는지 여부소제기 당시에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이상 그 이후의 주소변동은 1심 토지관할을 정하는데 영향이 없다. 2024. 9. 9. 민사소송 관할 관련 / 본소와 반소 관련 항소심 사물관할 정하는 방법(2011그65) 판시사항본소 피고가 항소 후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송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를 들어 이송결정을 한 사안에서, 본소에 대하여 제1심법원의 토지관할 및 변론관할이 인정되어 위 소송의 항소심은 제1심법원의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원심법원의 관할에 속하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 관할에는 영향이 없고, 민사소송법 제35조는 전속관할인 심급관할에는 적용되지 않아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여지도 없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사실관계 피고들중중 1인인 신청외인이 항소 후 원고인 재항고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합.. 2024. 9. 9. 이전 1 ··· 7 8 9 10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