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3 사기죄의 성립기준과 처벌 / 투자금 편취 사기 구분 사기죄는 가장 흔한 범죄이자, 그 성립기준이 애매모호한 범죄입니다. 특히 투자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을때 사기죄가 되는 지 여부가 큰 논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의 정의부터 성립 기준, 처벌과 그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각 사례별 사기죄의 성립과 처벌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글은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설명으로, 사안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는 법률상담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사기죄란 더보기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 2024. 11. 9. 폭행죄와 상해죄,과실치상죄 의 차이 / 처벌기준 알아보기 폭행죄와 상해죄는 비슷한 유형의 범죄이지만, 법정형량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정의, 법적 기준, 처벌, 그리고 이 두 범죄의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 폭행죄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힘을 사용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에 실질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해치는 행위로, 폭행죄보다 더 중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을 밀쳤다면 이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다면, 이는 상해죄로 처벌받.. 2024. 11. 8. 형사소송 대응 방법 / 기록 열람 복사 신청방법 형사소송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음주운전 혹은 가벼운 다툼 등으로도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 절차와 피고인의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와 피고인의 구분 알아보기 형사소송은 범죄가 발생한 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형사소송 절차의 흐름형사소송 절차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이후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2024. 11. 7. 모욕죄 관련 최신 판례 / 단톡방 모욕죄 / 형사소송 최신판례 / 모욕죄 성립기준 최근 단톡방(단체대화방)과 관련된 모욕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은 가운데 대법원이 이와관련된 새로운 판례를 내놓았습니다.대법원 단체대화방 모욕죄 기준 판례 선고 대법원은 최근 단체대화방 '도적X’·‘자질 없는 인간’·‘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은의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최근 지역주택개발조합 관련 모바일 단체대화방에서 상대방에게 '도적X’·‘자질 없는 인간’·‘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같은 표현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와 관련하여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22도15971 ).형법상 모욕죄 규정더보기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2024. 10. 30. 이전 1 ··· 3 4 5 6 7 8 9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