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과 비용

민사소송제기시 정식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보다 지급명령신청서 를 법원에 제출하는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급명령신청이란 무엇이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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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란

지급명령신청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에 일반 민사소송 절차보다 간이한 절차를 통해 쉽게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쉽게말해 법리다툼의 가능성이 적고 금전(돈)만 받아내면 되는 사건의 경우에 정식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절차를 생략하여 쉽게 사건을 마무리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요건

• 지급명령신청사건의 대상이 되려면 사건을 통해 얻어내려는 대상이 금전 과 그 대체물, 유가증권 이어야 합니다. 쉽게말해 돈을 받아내야하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신청의 대상이되고, 기타 부동산의 인도나 명도 혹은 특정 행동을 요구(ex.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사과문 게제 등)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만일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라면 금전의 액수와 상관없이 지급명령 신청 대상 사건이 됩니다. 10억이상의 고액이 걸린 사건이라도 금전 지급만을 구하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훨씬 간결하게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공시 송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피고측에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고, 연락 두절된 경우에는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 사건이 아닌 정식 민사 재판절차를 거치는 사건으로 진행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지급명령신청작성 및 제출방법

지급명령신청서는 소장과 같은 방식으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경우 방문접수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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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에 제출시 인지액이 정식 소장 접수시에 비해 1/10로 매우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신청제출 이후 절차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형식적 기재사항(인지,송달료 납부 여부등)만 검토 후 더 이상 보정할 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은 채무자가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식 민사절차로 돌입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 불능된 경우에도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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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이의x	채무자 이의O(2주안에)
지급명령 송달	지급명령 확정	정식민사재판절차
지급명령 송달 불능	정식민사재판절차

이상으로 지급명령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