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성립기준과 처벌 / 투자금 편취 사기 구분

사기죄는 가장 흔한 범죄이자, 그 성립기준이 애매모호한 범죄입니다. 특히 투자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을때 사기죄가 되는 지 여부가 큰 논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의 정의부터 성립 기준, 처벌과 그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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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례별 사기죄의 성립과 처벌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글은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설명으로, 사안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는 법률상담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란

 

 

 

 

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는 형법 347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즉, 누군가를 속여서 그로부터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종종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기죄의 성립기준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사기죄는 기망행위+피해자의 착오+재산상의 이득 발생 3가지 요소가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사기죄 성립기준 관련 대법원 판례

•  첫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행동으로,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 둘째,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 즉,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기망행위에 대한 부분 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이려는 적극적인 행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행위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전세사기 문제에서 해당 부동산에 이미 다른 담보 물권(근저당권)등이 설정된 사실을 숨긴 행위 역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 편취와 사기죄 성립

전세사기와 비슷한 경우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경우 혹은 투자 상품에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 손실 위험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상대방)에게 고지한 방식대로 투자를 이행하였음에도, 외부 사정등에 의해 투자 수익이 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민법상 채무 불이행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사기죄의 처벌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범죄의 정도와 피해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크거나, 범죄가 악질적일 경우에는 더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이상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피해 금액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10억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기준과 처벌 그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