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서류작성방법과 대응방법9 법원 도서관 판례 검색 사이트 "법고을" 오픈 / 판례모음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등 법률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관련 판례를 참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유명한 대법원 판례 뿐만 아니라 최근 화제가 된 하급심 판례도 법률 서류 작성에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법원 소속 법원 도서관에서는 모든 판례를 찾아볼수 있는 판례 검색 사이트 "법고을" 사이트를 오픈하였습니다.법고을 사이트 이용 메뉴얼9월24일 법고을 사이트 오픈 / 이용방법법원 도서관은 9월 24일 "법고을" 사이트를 오픈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소속인 법원 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법고을" 사이트는 유명한 대법원 판례는 물론 다양한 하급심 판례, 유명 학술 자료등이 모두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한 사이트 입니다. 특히 향상된 UI로 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사이트를.. 2024. 9. 24.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신청 방법 / 답변 요령 /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민사소송법등에 의하면 일정한 조건에 의하면 일부 절차등을 생략하여 더 빠른 시간내에 채권의 만족(=돈을 받아내는)을 얻어 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이행권고결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하는 방법과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을때 답변 요령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관련글2024.09.12 - [법률서류작성방법]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과 비용이행권고결정 이란이행권고결정이란 민사 소액 관할 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 중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돈만 받으면 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절차를 단순화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3,000만원 이하의 돈만 돌려받으면 되는 사건의 경우에 정식 재판.. 2024. 9. 23. 피고 주소와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소장 작성 및 제출 방법 관련글2024.09.06 - [법률서류작성방법] - 민사 소장 작성 방법과 요령 원칙 알아보기2024.09.06 - [법률기초상식] - 법률 당사자 구분하기 / 원고와 피고 /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비교적 피해금액이 작은 중고 거래 관련 사기 사건이나 적은돈의 채무관계가 얽힌 대여금 사건등에서는 변호사등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나혼자 소송"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문제는 이경우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피고(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피고 주소를 모를때 소장 제출방법피고의 주소를 모를때는 일단 피고의 주소는 주소불명 으로 .. 2024. 9. 12.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과 비용 민사소송제기시 정식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보다 지급명령신청서 를 법원에 제출하는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급명령신청이란 무엇이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지급명령신청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에 일반 민사소송 절차보다 간이한 절차를 통해 쉽게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더보기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2024. 9. 1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