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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류작성방법과 대응방법7

피고 주소와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소장 작성 및 제출 방법 관련글2024.09.06 - [법률서류작성방법] - 민사 소장 작성 방법과 요령 원칙 알아보기2024.09.06 - [법률기초상식] - 법률 당사자 구분하기 / 원고와 피고 /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비교적 피해금액이 작은 중고 거래 관련 사기 사건이나 적은돈의 채무관계가 얽힌 대여금 사건등에서는 변호사등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나혼자 소송"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문제는 이경우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피고(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피고 주소를 모를때 소장 제출방법피고의 주소를 모를때는 일단 피고의 주소는 주소불명 으로 .. 2024. 9. 12.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과 비용 민사소송제기시 정식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보다 지급명령신청서 를 법원에 제출하는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급명령신청이란 무엇이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지급명령신청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에 일반 민사소송 절차보다 간이한 절차를 통해 쉽게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더보기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2024. 9. 12.
민사 소장 작성 방법과 요령 원칙 알아보기 금전 다툼이나 손해배상등을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장을 접수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법원에 작성할 민사 소장은 재판에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 입니다. 민사 소송을 검토중이라면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민사 소장을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장 작성방법  민사 소송을 제기할 소장에는 소장을 제출하게된 계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적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 소장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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