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서류작성방법과 대응방법7 민사소송 재판 출석시 주의할 점 / 대리인 출석 방법 / 재판 날짜와 시간 바꾸기 / 관련서류 모음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하였거나 혹은 송달받은 소장에 대응하는 답변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법원은 재판 날짜를 정해서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통지받은 재판 날짜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직접 주장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유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재판 출석시 주의할점 과 재판 날짜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민사소송 재판 출석시 주의사항민사소송 재판 날짜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통지 받은 시간과 장소등을 확인하고 정해지 시간까지 출석해야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1) 서면심리 원칙: 서면은 미리 제출대한민국의 민사소송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기일 이전에 재판장(판사)이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모두 확인하고 이를 보충하.. 2024. 10. 14.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이의신청 기한 알아보기 / 소장송달받은후 행동 요령과 지침 갑작스럽게 민사소송의 상대방(피고)로 지목되어 해당 서류를 받게 된다면 매우 당황 스럽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사소송 첫 단계 부터 실수를 하게 된다면 다음 민사소송 단계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아래의 요령과 주의사항등을 참고하여 답변서 혹은 이의신청서등을 작성해야 합니다.관련글2024.09.06 - [법률기초상식] - 법률 당사자 구분하기 / 원고와 피고 /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법률 당사자 구분하기 / 원고와 피고 /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법률사건에서 쓰이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 접하게 되면 당혹스럽게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쓰이는.. 2024. 9. 25. 법원 도서관 판례 검색 사이트 "법고을" 오픈 / 판례모음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등 법률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관련 판례를 참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유명한 대법원 판례 뿐만 아니라 최근 화제가 된 하급심 판례도 법률 서류 작성에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법원 소속 법원 도서관에서는 모든 판례를 찾아볼수 있는 판례 검색 사이트 "법고을" 사이트를 오픈하였습니다.법고을 사이트 이용 메뉴얼9월24일 법고을 사이트 오픈 / 이용방법법원 도서관은 9월 24일 "법고을" 사이트를 오픈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소속인 법원 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법고을" 사이트는 유명한 대법원 판례는 물론 다양한 하급심 판례, 유명 학술 자료등이 모두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한 사이트 입니다. 특히 향상된 UI로 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사이트를.. 2024. 9. 24.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신청 방법 / 답변 요령 /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민사소송법등에 의하면 일정한 조건에 의하면 일부 절차등을 생략하여 더 빠른 시간내에 채권의 만족(=돈을 받아내는)을 얻어 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이행권고결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하는 방법과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을때 답변 요령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관련글2024.09.12 - [법률서류작성방법]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과 비용이행권고결정 이란이행권고결정이란 민사 소액 관할 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 중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돈만 받으면 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절차를 단순화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3,000만원 이하의 돈만 돌려받으면 되는 사건의 경우에 정식 재판.. 2024. 9. 2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