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기초상식3 법원 사건번호로 사건 구분하기 / 민사사건번호 / 형사사건번호 / 개인회생사건번호 / 사건번호 확인방법 법원은 사실상 모두 업무를 사건번호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법원에 서류 제출시 혹은 전화로 사건내용을 문의할때에도 반드시 사건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사건번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 때문에 자신의 사건번호를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법원 사건번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건번호 몇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한민국법원제공 사건번호 구분 바로가기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guide/index.html www.scourt.go.kr법원 사건번호의 구성 법원의 사건번호는 접수연도-사건구분-접수번호 순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지방법원(혹은 지원)단위 별로 다르게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경우에는 .. 2024. 10. 17. 약식기소란 / 약식기소 뜻,절차 음주 상태에서 전동스쿠터 등을 운행한 혐의등(음주운전) 으로방탄소년단(BTS) 멤버인 슈가(본명:민윤기)가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약식 기소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기소란 약식 기소란 검찰에 의해 행해지는 형사소송 절차의 한종류 입니다.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정식 형사 재판이 아닌 법원(판사)의 서면 심사만으로 유무죄와 형량을 정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대인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이나, 수사단계에서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모욕죄와 같이 비교적 피해 정도가 약하여, 처벌 수위 또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주로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약식기소는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재판 출석등을 강요하면 피고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2024. 9. 10. 법률 당사자 구분하기 / 원고와 피고 /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법률사건에서 쓰이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 접하게 되면 당혹스럽게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쓰이는 당사자 구분하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구분원고와 피고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소장을 처음 접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흔히 피해자가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사건의 피해자를 원고로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소장을 처음 접수한 사람의 상대방을 말합니다. 흔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대방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하므로 가해자를 피고로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채권자와 채무자 / 제3채무자민사소송과 관련사건에서의 채권자는 특정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즉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채권자입니다.민사소송과 관련사건에서의 .. 2024.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