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장 작성 방법과 요령 원칙 알아보기

금전 다툼이나 손해배상등을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장을 접수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법원에 작성할 민사 소장은 재판에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 입니다. 민사 소송을 검토중이라면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민사 소장을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작성예시파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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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장 작성방법

 

 

민사 소송을 제기할 소장에는 소장을 제출하게된 계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적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 소장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제출할)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민사 소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청구취지: 재판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항. 피고는 원고에게 금 x원을 지급하라.  (혹은 피고는 원고에게 xx 토지를 인도하라)

2항.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3항.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청구원인: 민사재판을 신청하게된 계기를 6하 원칙에 따라 적습니다.
• 첨부서류:청구원인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및 위임장(대리인 제출시)등의 내역을 적습니다.

민사소장 제출시 증거 제출 방법

민사소장 제출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의 경우에는 증거 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 1호증. 임대차 계약서

갑 2-1호증:보증금 입금내역

갑 2-2호증:월세 입금내역

갑 3호증: 원고와 피고의 카톡 대화 내용 

민사소장 작성원칙

민사 소장 작성시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 작성합니다.

1. 당사자 특성

제출자(원고)와 상대방(피고)의 이름, 주소 등 신원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의 상대방이 개인인지 혹은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인지를 명확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사실에 대한 정확성

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며, 과장되거나 왜곡된 주장은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법률적 근거 명시

아무리 억울한 일을 겪더라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소장을 제출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 어느 법률규정에 의한 사건인지를 명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그 이후 청구를 뒷받침하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조항이나 판례 등을 인용해, 법적으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청구 취지와 이유

소장에는 원고가 요구하는 청구(예: 손해배상, 계약 이행 등)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청구가 왜 타당한지, 즉 청구 이유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5. 증거 제시

사건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목록을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는 후속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장과 함께 제출하지 않더라도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장은 민사소송의 시작이 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만일 혼자서 소장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법인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