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의 요건과 효력 알아보기 / 소일부취하

소취하의 요건과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취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진행 정도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취하의 개념과 요건, 방법, 효력, 절차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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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서 대법원 표준양식>

 

소취하의 뜻

 

소취하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을 중단하고자 할 때, 법원에 소를 취하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원고가 소송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지며, 소송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소취하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취하의 요건과 효력

진행단계		상대방 동의 여부	상대방 부동의시
소장송달전		불문	상관없이 즉시(소취하 접수일)소송 종료
소장송달후	답변서 제출전
	답변서 제출이후	상대방 동의 필요	그대로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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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동의서/부동의서 대법원 표준양식>

 

소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취하의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소송에 참여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에 소취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소취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취하가 이루어지면, 해당 소송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소취하의 효력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가 없으면 소취하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취하가 이루어진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소취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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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릅니다. 먼저, 법원에 소취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소취하의 이유와 소송의 진행 상황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송에 참여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취하 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한 후,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소취하의 절차

소취하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종국일 / 확정일
상대방(피고) 답변서 제출 이전	소취하서 접수일
상대방(피고) 답변서 제출 이후	소취하서 송달 +15일  or 소취하 동의서 제출일

• 첫째, 소취하 의사를 결정합니다.
• 둘째, 소취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셋째,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넷째, 법원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 마지막으로, 소취하가 승인되면 소송이 종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취하서 송달 이후 2주가 지나면 상대방도 소취하에 동의한것으로 간주되어 처리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단계에서 소취하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법원은 소취하서 접수일로 소송을 종료 하고 확정시킵니다. 반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단계에서 소취하서 접수된 경우에는 일단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송달한 이후 2주간 상대방의 동의 여부등을 지켜본 뒤 소송의 진행방향을 결정합니다. 

 

 

소취하와 관련된 중요판례

판례번호	판시사항
97다 11740	원고 소송대리인(변호사)의 사무원이 착오로 제출한 소취하서의 경우에도 효력을 인정
69다130	소취하에 부동의한 이후 이를 번복 할 수는 없다.

대법원에서는 소취하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 97다11740 판결에서는 소취하는 "소송행위의 일종으로,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하여야 하며" "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여 소취하의 효력을 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 바 있습니다.
• 69다130,131,132 등 판결에서는 " 소 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여 동의를 거절하면 소 취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후에 동의하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없다" 판시하여 소취하의 동의/부동의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소취하의 주의사항

소취하를 고려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첫째, 소취하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둘째,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셋째, 소취하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취하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취하의 요건과 효력을 정확히 알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