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와 항소취하의 차이점

소취하와 항소취하는 법률 용어로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개념은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그 효력과 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는 소취하와 항소취하의 정의, 효력, 종국일,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제출자	종국일	확정일	효력
소취하	원고	소취하서 접수or 상대방 동의 일	종국일과 동일	소송 절차 즉시종료 / 집행권원x
항소취하	항소인	항소취하서 접수일	1심판결 확정일	1심 판결의 확정 / 집행권원O-> 강제집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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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란 무엇인가?

소취하의 개념 정확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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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표준양식-소취하서>

 

소취하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을 중단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즉,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며, 이는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소취하를 하게 되면, 해당 사건은 더 이상 법원에서 다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소취하의 효력과 종국일

소취하의 효력은 소송이 취하된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소송 진행단계에 따라 소취하서가 접수된 날 혹은 상대방이 동의한 날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날짜가 종국일/ 확정일 됩니다.

항소취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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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표준양식-항소취하서>

 

항소취하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를 취하하는 절차입니다. 항소를 취하하게 되면, 1심 판결이 확정되며, 더 이상 항소심에서 사건이 다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항소취하는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항소취하의 효력과 종국일

항소취하의 효력은 항소가 취하된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즉, 항소가 취하되면 1심 판결이 확정되며, 사건은 종결됩니다. 종국일은 항소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된 날로, 이 날부터 사건은 종료됩니다.

 

소취하와 항소취하의 주요 차이점

소취하와 항소취하의 가장 큰 차이는 집행권원의 유무입니다. 소취하로 사건이 종료되면 소송자체가 없던 것으로 되어 집행권원이 없게 됩니다. 이경우 소송비용확정 신청이외에 더이상 관련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강제집행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항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 1심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 할 수 있게 됩니다.

 

소취하와 항소취하의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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