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 일반회생 이란

채무가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의 판단으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2가지 방법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개요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특징, 주요 차이점, 그리고 선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제공 개인회생-파산제도 설명글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은 주로 소득이 있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변제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 외의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채무자가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채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통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는 개인이나, 소득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주요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무의 처리 방식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고 나머지를 변제하는 방식인 반면,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일부 재산을 보유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개인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면책받을수 있는 채무의 종류에 있어서도 두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채권은 도박 등 사치나 낭비에 의한 채무와 주식, 코인 투자 손실등 모든 채무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에 포함되는 채권은 도박 등 사진이 낭비에 의해서 발생한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회생 제도란

한편 개인회생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일반 회생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회생 제도는 개인회생 제도와 거의 유사하지만 전문직 등 고소득자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총 채무액에 제한이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회생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과 파산제도 그리고 일반회생 제도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