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소송판례1 모욕죄 관련 최신 판례 / 단톡방 모욕죄 / 형사소송 최신판례 / 모욕죄 성립기준 최근 단톡방(단체대화방)과 관련된 모욕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은 가운데 대법원이 이와관련된 새로운 판례를 내놓았습니다.대법원 단체대화방 모욕죄 기준 판례 선고 대법원은 최근 단체대화방 '도적X’·‘자질 없는 인간’·‘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은의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최근 지역주택개발조합 관련 모바일 단체대화방에서 상대방에게 '도적X’·‘자질 없는 인간’·‘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같은 표현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와 관련하여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22도15971 ).형법상 모욕죄 규정더보기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2024.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