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신판례2 소권 남용시 신청서 접수 거부 가능 하다는 판례(2024카기172) 소위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신청서 자체의 접수를 보류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카기 172 판례 요지최근 (11월 5일) 대법원은 소권 남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카기 사건의 특징 알아보기 대법원은 2024카기 172 결정 사건에서 소권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자체를 보류 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신청서의 접수 자체를 사실상 거부 할 수 있다고 판결 한 것으로 이른바 "무작위 소송"을 방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중요한 판례로 꼽히고 있습니다.대법원은 해당 결정문에서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및 재항고장.. 2024. 11. 15. 모욕죄 관련 최신 판례 / 단톡방 모욕죄 / 형사소송 최신판례 / 모욕죄 성립기준 최근 단톡방(단체대화방)과 관련된 모욕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은 가운데 대법원이 이와관련된 새로운 판례를 내놓았습니다.대법원 단체대화방 모욕죄 기준 판례 선고 대법원은 최근 단체대화방 '도적X’·‘자질 없는 인간’·‘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은의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최근 지역주택개발조합 관련 모바일 단체대화방에서 상대방에게 '도적X’·‘자질 없는 인간’·‘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같은 표현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와 관련하여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22도15971 ).형법상 모욕죄 규정더보기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2024.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